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이럴 때 맞습니다

• 받을 금액과 근거(계약서, 송금 내역, 판결 등)가 분명할 때
• 상대방의 주소를 알 때.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신청 순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고르고,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3. 증거 자료(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를 파일로 올립니다.
4.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금액은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 법원이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냅니다.

내용증명과의 관계

내용증명으로 돈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요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서둘러 검토합니다.